부동산 전월세 역전 현상 발생 원인 분석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역전'

쉽게 말해 전세와 월세 중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전월세 역전 현상 왜 발생할까?

 

왜 좋다고 하는 전세 제도를 두고 월세를 선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한것 같습니다.

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월세가 싸기 때문이죠.

 

월세 관련 통계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2.04월 임대계약 25만 8313건 중 월세는 13만 295건이네요.

비중으로 보면 월세가 50.4%, 전세가 49.6%로 전국 거래량 사상 처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KB아파트 월세지수입니다.

'22.05월 월세지수(전국 기준)가 102.3인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이죠.

 

* 월세지수란? 95.86 m2 이하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지난 2019년 1월(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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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월세를 선호할까?

 

1. 가파른 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최근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기준 금리가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덩달아 주담대 금리도 인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 전세 보증금 상승 -> 전세대출 이자 부담 증가

결국,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싸지다 보니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당분간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 관련 뉴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3 법의 영향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3 법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되서 전세 매물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는 기간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그간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적용해서 전세가 급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월세로 돌린 세입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며,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화하면서 시행된 제도.

1.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2.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3. 전월세신고제 영향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월세 계약이 많은 오피스텔, 원룸의 월세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도 전월세 역전 현상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달 총 확정일자 신고 건수가 34만 건을 넘긴 게 그 증거인데요..

올해 들어 4월까지 4개월간 평균 22만 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작년 6월부터 시행 중

- 전세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 해당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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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오는 7월 임대차 계약 갱신이 끝나면 월세 전환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6월 21일 부동산 정책을 내놨죠

전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지원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개편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깨지지 않았죠.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무엇보다도 서민, 중산층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