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머스크도 경고한 한국 저출산 문제!

안녕하세요 프리머니 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이슈를 포스팅하기 위해서 "이슈"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글로 머스크도 경고한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좌 : 일론 머스크, 우 : 2050년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_Worldlife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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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출산율은?

 

1. 연도별 출산율

 

도대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되길래 머스크 형이 트윗으로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는 말을 써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걱정하는 것일까?

 

아래 트윗에 195등까지 나왔는데.. 195등이 1.22명이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길래?

 

설마 195등보다 낮을까? 가장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20년 기준 0.837명으로 무려 7년 연속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낮네요..ㅠㅠ

 

0.837명?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올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983년 생인데,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신생아는 75만 6886명입니다.

2021년 생은 26만 500명... What!? 거의 1/3 토막인데요. 지금 신생아 수가 얼마나 적은지 감이 오시겠죠?

옆 나라 일본은 '21년 기준 1.30명이고 중국은 1.1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ㅠㅠ

 

2018년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30~35만 명이 줄었습니다.

2030년까지 충청남도만큼의 인원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Fact' 입니다.

 

머스크 형이 걱정했던 대한민국의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2.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2020년(좌)과 2050년(우)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2050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한눈에 봐도 젊은 층이 없고 중년/노년층의 비율이 높고 층이 두꺼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남자는 42.7세, 여자는 45.0세 인데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남자는 53.3세, 여자는 55.5세가 됩니다. 무려 평균 연령이 대략 10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젊은 층이 적다는 뜻이겠죠..ㅠ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 좌(2020년) vs. 우(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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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을까?

 

프리머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1. 수도권 집중 현상과 비싼 주거비용

 

<지역별 인구 현황 _ e-나라지표>

첫 번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2개 튀어나온 막대기 보이시죠? 

진한 주황색이 서울 인구, 연한 갈색이 경기도 인구입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745천 명 중 23,114천 명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5%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방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인프라, 편한 교통, 높은 삶의 질 등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수도권의 집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젊은 층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집 사기까지 포기한 5포 세대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부른 집값의 대 참사는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많은 결혼 비관론을 심어주었고 저출산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개인주의의 확산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 헬 조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전략은 젊은 층들에게 개인주의 가치를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많은 충동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주의가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 심화부터 이어지는 결혼 비관론은 저출산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3. 부족한 육아 지원 시스템

 

지금은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출산을 꺼려 하는 분들이 많죠.

또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맘 편히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탁아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2명 또는 그 이상의 출산 계획을 가졌던 부모들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1명만 잘 나아서 잘 키우자는 의식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그럼 저출산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 경제적 쇠퇴

 

'저출산 = 미래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따른 내수 소비가 감소로 많은 기업들의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결국, 노동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재정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시 영위되고 있는 현재의 복지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 지방의 소멸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현실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우 많은 초, 중, 고등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한 반에 40~50명 했던 학교가 지금은 20~3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대학의 경우도 수도권에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이 아니라면 폐교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에 발표한 교육 공약 관련 뉴스입니다.

추미애 "대학 50% 줄이겠다…서울대 학부 인원도 축소" | 중앙일보 (joongang.co.kr)

 

지방 부동산의 경우는 앞으로 많은 빈집이 발생하고 건물이나 상가도 많은 공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출산의 모든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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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잃어버린 20년 지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세계 제 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힘들어 할 때, 비웃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거라 했지만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미래가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수십년 내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 크나큰 혼란과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극복 방안으로 2,000여 가지 이상의 대책과 66조에 다다르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글을 쓰는 지금, 나 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으로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머니.